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
이진관 판사 프로필·주요 경력·한덕수 재판 총정리
이진관 판사 기본 프로필
이진관 판사는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,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활동하며 주요 정치·경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| 이름 | 이진관 (李珍官) |
| 출생연도 | 1973년 (만 52세) |
| 고향 | 경상남도 마산시 |
| 학력 | 마산중학교 → 마산고 →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|
| 사법시험 | 제40회 합격 / 사법연수원 32기 |
| 군 복무 | 육군 법무관 중위 전역 |
| 현직 |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|
학력 및 주요 경력
이진관 판사는 마산에서 성장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,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(1998년)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습니다. 군 법무관(중위) 복무를 마친 뒤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.
초기 법관 경력
• 수원지방법원, 대구지방법원,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형사·민사·행정 사건을 폭넓게 담당 • 기록 중심의 세밀한 분석력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탁월함으로 평가받음
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
• 공안사건·헌법소송 등 국가적 중요사건 법리 검토 • 판례 변경 가능성 검토 및 대법관 판단 보좌 • 재판의 일관성·합리성 유지에 기여하며 대법관 보좌진으로 탁월한 평가 획득
사법연수원 교수
• 후배 판사 및 예비 법조인 대상 ‘실무 중심 교육’ 담당 • 절차법과 실체법의 균형 해석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알려짐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
• 정치인·고위공직자·대형 경제사건을 다루는 중책 • 공정성·절차적 정당성·신속한 진행의 3원칙으로 재판 운영 •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재판 태도로 평가
주요 재판 및 사회적 관심 사건
이진관 판사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서 대형 사건들을 주재해 왔으며,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·위증 사건을 맡으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.
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및 위증 사건
• 2025년 9월부터 공판 진행 중이며, 헌정질서 파괴 혐의와 직결된 중대 사건 • 공소사실의 명확성 강화를 위해 ‘공소장 변경’을 특검 측에 직접 제안 — 법조계에서도 드문 적극적 재판 운영으로 평가 • 위증 방지를 위한 증언 통제 강화, 증인신문의 신속·공정 진행 • “공소사실의 특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의 출발점”이라는 발언으로 원칙주의 재판관의 면모를 보여줌 • 6개월 내 결론 도출 목표를 세워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신뢰를 동시에 고려
기타 주요 담당 사건
•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
•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·뇌물 사건
• 대장동 의혹 관련 정치인 재판
•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– 사회적 형평 문제를 부각시킨 판결로 주목
• 왕기춘 성범죄 사건 –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단호한 실형 선고
특히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의 공소장 정비 지시는 법리 중심 재판의 전형으로 꼽히며,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독립적 재판 기준을 확립한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.
